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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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업무에 대한 감독)
제10조(업무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험사업 실적 및 결산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에 대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회의 보험사업현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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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8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727호, 2009. 5. 27.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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