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0조(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45조부터 제47조(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잠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2, 2014.10.22>

1. 제46조제3항 후단

2.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항

3. 제47조제5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