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

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데(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5조 제1호 및 그에 따른 [별표]에 의하면 구 산업입지법 제7조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지역·지구등’에 해당한다.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하면, 지역·지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