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4. 9.
글씨 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제12조(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명취급의 방법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