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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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ㆍ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출관"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
④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21822014. 5. 23.
이자금
국세는 동시에 과오납된 국고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과오납된 국고금의 반환에 관한 일반 규정인 국고금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국고금 수입의 원인이 된 법령상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규정과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서 후자가 전자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연구인력개발비 등과 관련한 세금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34052008. 10. 30.
자료상으로 고발만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아니면서도 국세의 형식으로 과오납되어 피고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고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고금관리법 제5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과오납국고금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