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가.개발부담금의부과종료시점을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후문(이하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이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