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0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자

5.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7.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