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개정 2007.12.7>))

광진흥법상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실체적 요건의 검토 및 유관기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계획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였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당연히 구 주택법 제9조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③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계산의 특례를 정한 제27조의3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세·취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이 축소될 수 있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 정한 것으로지방세법 제9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