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후부터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0조 제3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이 종전에

가. 재개발조합의 공공성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 조합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행정처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조합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자 내지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기본권의 수범자로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