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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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1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22.6.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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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41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현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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