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04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