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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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제15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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