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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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조작 실수 등의 방지)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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