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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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
제80조의3 삭제 <2024.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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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현행
- 법률 제12974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1.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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