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