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2조 (공동경매)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 원심의 채용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자는 집행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고 매각허가를 받아 대금을 납부한 자가 집행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80조 내지 제162조, 제172조 등 참조). 이와 같이 강제경매는 법률이 국가기관인 집행법원에 강제적 매각권능을 부여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법률이 정한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임의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압류를 명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162조),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압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