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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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 삭제 <2017.1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099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1. 18. 시행현행
- 법률 제13603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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