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현행
- 법률 제17471호, 2020. 7. 31. 일부개정, 2020. 11. 1. 시행
- 법률 제13284호, 2015. 5. 13. 일부개정, 2015. 5.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