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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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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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36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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