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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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국외범)
제7조의2(국외범) 제3조 및 제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해당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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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01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7625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6. 7.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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