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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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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제5조(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20.3.24>
②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9, 2020.3.24>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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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1.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10694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10201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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