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5. 1. 21.
글씨 크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 (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