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0.
글씨 크기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 (조례의 제정)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