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5조
제75조 삭제 <2016.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