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인권위원회
시행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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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58조 (자격 사칭)
제58조(자격 사칭) 제5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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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79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현행
- 법률 제6481호, 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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