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1조 (부대명칭)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387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연 대리인 변호사 김 주

1.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2.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2005. 5. 26. 국방부령 제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10조 제3항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지역예비군중대장에 대한 해임의 성질 및 절차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에 정한 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해임의 성질 및 절차

위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 또는 그와 별도로 결격 사유 기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해임하여야 한다.(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3) 판 단 위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임명, 보직은 수임군부대의 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임무 내지 권한도 당해 수임군부대의 장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