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7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국내지사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3. 보유선박 및 국내항 기항 선박의 명세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 모집, 운임ㆍ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다. <개정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