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4. 1. 26.
글씨 크기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실적보고 등)
제26조의3(실적보고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및 제21호의5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