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60조 제1호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규칙(1994. 10. 8. 총리령 제467호) 제7조 [별표 4]에 의하면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법령의 규정에서 일반폐기물처리업을 업종별로 따로이 허가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