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4 (포괄위임의 철회)

여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의 포괄위임 관련 규정은 특허법에 전자출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998. 12. 31. 산업자원부령 제17호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포괄위임 규정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하드카피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