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 (심사의 순위)

제38조(심사의 순위)

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4.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4.19, 2024.10.31, 2025.10.1>

1.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2.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의2에 따라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3.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③ 삭제 <2019.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