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