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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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제10조의3(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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