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5 (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5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출국금지 대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뒤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이 지나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와 관계되는 중요한 헌법문제이고, 이에 대하여는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다.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