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별표 1]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해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일 뿐, 고용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위 [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1의3]은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 1]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히 구분된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및 [별표 1의2]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해 상세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 1]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히 구분된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