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행정처분의 기준)

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5조, 제31조, 제47조,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5. 12. 31. 총리령 제1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51조 및 별표 11, 12에 따라 원고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