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중 이 사건 사업과 가장 유사한 사업으로는 제9호의 골프장건설사업을 들 수는 있으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및 그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별표 제1호 '가'목, '타'목에 의하면 일반골프장(18홀 이상), 간이골프장(3홀 이상 8홀 이하)과는 구별하여 별도로 골프연습장(연습타석에 의한 골프연습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