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보아야 한다. 한편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 서식(집시법 시행규칙 제7조 참조)의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한 것은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 여부에 따라 통보의 적법성 여부가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