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법령상의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정된 경우, 그 조례의 효력(무효)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법 제103조, 시행령 제1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처의 직원정수만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결과적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정원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별표 1]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산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