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결 참조). ② 과거 시행되던 구 주택법(2021. 8. 10. 법률 제18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구 주택법 시행규칙(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현행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도, 시점별로 어떠한 통계를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