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하여 1일 개장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주차장 이용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주차장 이용시간 내)

가를 얻어 같은 해 12.경부터 노외주차장 영업을 하여 왔는데, ㅇㅇ시는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및 ㅇㅇ시주차장조례 제3조에 의하여 1987. 2. 6.부터 1994. 12. 31.까지 민영 주차장의 요금을 1회 30분당 500원, 1일 주차요금 5,000원 등으로 제한한 사실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