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수료)
제17조(수수료)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3.21, 2023.12.1, 2024.9.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