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3.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