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의 하나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유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 4. 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 11. 행정안전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

0만 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사업용유형자산에 해당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조 [별표 1]). 나) 측정기기, 단말기에 대하여 원고는 측정기기, 단말기가 비품임을 전제로 취득가액이 20만 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

해상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석회석 해상수송을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 및 인근 배후지에 하역시설 등 물류시설 조성공사의 시행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를 甲 회사가 사용하는 대신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 회사가 청사신축비용 등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과세관청에 물류시설 설치비와 기부채납 관련비용을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기부채납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다) 제26조 제1항, 구 조특법 시행령(2014. 1. 14. 대통령령 제2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구 조특법 시행규칙(2013. 12. 30. 기획재정부령 제 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사업용 유형 자산으로서 구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납 관련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일로는 사업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 4.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본문은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란 사업용자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06.1.2. 이 사건 시설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소정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소정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고 위 공제를 배제한 채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29,318,15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