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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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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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제1172호, 2026. 4. 23. 시행현행
-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 12. 30. 타법개정, 2016.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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