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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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0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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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제1172호, 2026. 4. 23. 시행현행
-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 12. 30. 타법개정, 2016.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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