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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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8조 삭제 <2021.4.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5882019. 10. 31.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건물 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한다) 6. 법 제36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그 신청사
대법원 2017두423612017. 7. 11.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설치신고가 노인복지시설 감면요건인지 여부
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끝.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492014. 6. 19.
보육시설신규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 놀이터나 옥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 증명서 11.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