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제17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전기신사업 약관

2. 요금 또는 가격 산정의 근거

② 법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변경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ㆍ구대비표

2. 전기신사업 약관의 변경사유 및 근거

③ 법 제16조의2제3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에게 부당한 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담을 요구하지 않을 것

2. 전기신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거래를 유인하거나 강제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