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음 청력 검사에서 우 99dB, 좌 83dB로 청각장애 3급에 해당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결과를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진료기록사본(갑 제17호증)에는 위와 같이 2008. 10. 8.자 장애진단서에 기재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가중 6분법에

. 10. 14. 장애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민원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3.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8. 3. 보건복지부령 제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따라 양평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원고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여 의사 소외 1로부터 원고의 장애는 정신장애의 일종인 틱

甲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국가로부터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에 따른 엘피지 세금인상분을 지원받아 왔는데, 국가가 4급 내지 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후에도, 보건복지부와 신용카드 회사 등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甲이 약 6개월간 323,520원의 지원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지원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甲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국가로부터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에 따른 엘피지 세금인상분을 지원받아 왔는데, 국가가 4급 내지 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후에도, 보건복지부와 신용카드 회사 등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甲이 약 6개월간 158,640원의 지원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지원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9. 12. 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

의견 등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