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

다르다고 하므로, 폐쇄성 폐질환을 대상하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을 원고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나)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은 산재보험법과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위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산재보험법상 장해